8.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

원문

https://www.korea.kr/news/pressReleaseView.do?newsId=156521117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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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주거안정 실현 5대전략

1. 도심공급 확대

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: 5년간 전국 22만호, 서울 10만호

재건축부담금 : 면제금액 상향,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

안전진단 : 구조안정성 하향,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

민간 도심복합사업 : 23년 상반기 지자체 공모 착수

 

2.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

신규택지 : 15만호 신규 발굴, 10월부터 순차 발표

GTX : A노선 '24.6월 이전 조기개통, B/C 노선 조기착공

1기 신도시 : 마스터플랜 24년 중 수립

재해 대응 :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

3. 공급시차 단축

통합심의 :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

신규택지 (100만㎡이하) :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통합

4. 주거사다리 복원

청년원가/역세권첫집 : 총 50만호 공급, 연내 3천호 사전청약

내집마련 리츠 (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) : 12월 시범사업

5. 주택품질 제고

층간소음 :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인정

공공임대 : 신규주택 평형 확대, 노후임대 정비 본격화 

 

23~27년간 공급계획 => 향후 5년간 270만호 공급

서울 50만호 : 최근 5년보다 50% 많은 인허가 물량

수도권 158만호,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도 52만호 공급